중증 등급, 80세 이상 노인들도 노동 참여
김선민 "생계 압박 때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자 800여명이 등급을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무리를 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이력이 있는 인원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1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연속 세 자릿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기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를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체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 필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이력자의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 중 와상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1등급(2명)과 2등급(8명) 이력자까지 공익활동형에 참여했다. 또한 80세 이상 초고령층 참여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체적 위험도가 높은 중증 노인들과 장기요양 필요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는 것에 대해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노인들을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등급 판정 이력자들을 등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자리로 유인하는 현실은 ‘돌봄 필요’를 전제로 한 정책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며, 제도적 모순을 드러낸다"며 "복지 돌봄과 노동의 경계에서 노인들이 빈곤으로 인한 생계 압박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하는 심각한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생계 보장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 시 보다 객관적인 안전·건강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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