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법무부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을 놓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의 경위를 충실히 파악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법 제2조 1항 2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억6500만원상당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이 중 5000만원상당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이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을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으나 당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건희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했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저한테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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