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공론화 장 기획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인신매매에 적극적 대응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국내 인신매매에 집중하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다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에서 그간 성평등부에서 해왔던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될 것으로 여겨지다보니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다"며 "우리 부처에서 국내외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언론은 이날 "캄보디아 당국은 최근 인신매매·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205명을 체포하고, 483명의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체 체포 인원 중 37명은 여성, 19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5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인신매매 위험도 최고 수준인 3등급에 4년 연속 머무르고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국내 인신매매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발급한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는 올해 19건을 포함, 총 34건이다.
원 장관은 "인신매매 피해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위한 각종 구조와 법률심리, 의료지원비 등이 마련돼있지만 피해자에게 닿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성평등부 지원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라는 공문도 지난 주 경찰청에 발송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든 해외에서든 인신매매·성매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부처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로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차별 사례'에 대해서는 "병역과 관련한 부분이 제일 클 것 같다"며 "병역을 포함 어떤 지점을 차별로, 불이익으로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도입되길 기대하고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필요에 의해 임신중지 약물이 계속 유통 되고있음에도 법적 체계가 미비한 데 저희 부처가 적극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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