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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 등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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