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투자 촉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중증 환자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 등을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생명 지키는 쌍두 개혁"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인력 배치를 책임진다면,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 인프라를 지탱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병행될 때만 그 약속이 완성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앞에 서서 결단하고, 의료계는 반대가 아니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현대화, 공공의료기금 신설 및 적자 보전제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등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사제 연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증환자들은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복무 조건에 동의한 사람만 선발하는 계약형 제도로,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계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의사 자율성’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의사제는 반쪽짜리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없이 지역의사제만 추진하는 것은 "실패를 예고한다"고 했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 내외, 병상 기준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다수 지방의료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역의사가 가도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공공의료 없는 지역의사제는 빈 병원만 늘리는 정책이다.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기금 조성, 공공의료 인력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인프라 투자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환자단체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가 인상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문제도 제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는 수가 인상에 치우쳐 의료계 이윤은 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다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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