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에서 3연임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을 놓고 여당은 공세에 나서고 야당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집값 급등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지정' 조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의 역점 수상교통사업인 '한강버스'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는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시 부작용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강행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논란을 불렀다. 오 시장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9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이 발언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힌 셈이다.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의 또 다른 핵심 맥락은 바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다. 일부 강남권, 마포, 용산, 성수 일대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붙고 가격이 꿈틀거리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사전 차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올해초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오 시장에 집값 상승 책임의 화살을 돌릴 것이 확실하다. 야당은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며 오 시장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을 놓고도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유연한 개발 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어, 이 같은 정책 철학의 충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 운항을 시작한 수상버스를 통해 "스마트 수상교통 시대"를 연다고 선언했지만, 불과 10일 만에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안전관리 실태 △시민 소통 절차 미비 여부 △졸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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