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정부가 의정갈등 수습에 국민들 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수조원을 투입해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줘 병원이 800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국민들 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수조원을 의정갈등 수습에 투입해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17일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줘 병원이 800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년 반 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 전망치 보다 당기수지 적자 폭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준비금은 12조6000억원 줄었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했다.

전 의원은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심평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줘 병원이 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국토부 유권해석과 달리 지난해 3월 25일 안내를 통해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을 공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유권해석은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심평원은 이와 다르게 인증 받은 것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원(전체의 53.8%)을 올렸다.

전진숙 의원은 "이는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자,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신 이사장 차녀 신지연 씨와 검사 출신인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중매를 선 이로 알려져 있다고 거론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사진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여대생(당시 22세) A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위원은 강중구 심평원장과 연대 의대 동기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박 위원이 그만두든지, 강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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