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평원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주범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지난 4월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해 활동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가 여대생(당시 22세) A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박 위원이 발급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수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교도소가 아닌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위원은 강중구 심평원장과 연대 의대 동기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박 위원이 그만두든지, 윤 원장이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