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이 3조8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재정이 3조8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 늘었다.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 줄었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65% 높은 수준으로 2029년 한달분 재정 11조2685억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했다.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국민은 병원 문턱에서 고통받고, 건강보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재정 전망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부가 재정 검토 없이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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