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 질의 답변하는 윤 장관./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뒷받침한다. 법령 제·개정 검토와 하부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를 맡으며,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재배치된다. 중수청은 내년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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