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측 "절차적 정의 무시한 부당한 조치" 반발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특검팀에 출석했다.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석 검사가 참여한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두고 예정된 조사 횟수가 있는지'를 묻자 "특별히 없다. 오늘 외환 의혹에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라며 "오늘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의 소환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을 두고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사령관, 김용대 군 드론사령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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