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이 사건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력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김영봉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온라인으로 사건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계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오프라인으로만 서류를 주고받았다.

제출된 선임계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와 자동 연동돼 수사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변호인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도 연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50곳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됐다"며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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