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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김용현·이상민 이어 국무위원 세번째 구속 위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쇄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수용시설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출국금지 담당자의 대기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세번째 구속이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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