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한강벨트 지역에 2031년까지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특히 강남 3구와 송파 등 한강 이남 지역에 16만8000호를 배치해 집값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서울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정부는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했고, 무엇보다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를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은 기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물량을 집중 공급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며 5.5년을 줄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즌2는 기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투기 우려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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