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등 반영여부 '주목'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교원단체 대표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교원단체와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청받은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등(가나다 순) 총 6곳이다.
최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과도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교육이 돼야한다고 했고, 어쩌면 교육이 80년 넘게 고민해 온 과도한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하루아침에 이뤄내기 어려운 만큼 지혜를 모아 함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교육 강화를 놓고는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AI 활용 교육과 세계화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AI 영재 양성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일"이라며 "다 똑같이 필요한 일이니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최 부총리에게 산적한 교육현안에 신속한 해법 제시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개선 △교내 악성민원 대응 △교원 정치기본권 강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어서다.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2023년 8월 내놓은 교권보호 종합대책 중 하나인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본래 취지인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 구축'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주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 부총리 브리핑은 '국가교육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됐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는 '폐지'를 기준으로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통이 교사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특단의 대책이란 게 무엇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악성민원 대책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악성민원으로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 교체된 사건을 언급하며 "단순히 한 학교 사안이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교사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에서 실현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와 한국교총은 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반영되는 고교학점제 이수기준을 출석률만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현장 혼란을 가중해 고교학점제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교원단체와 교육 주체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자문단이 만든 권고안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학점 이수 기준을 학업성취율이 아닌 출석률로 개선하는 안 △과목별 학생 1인당 최대 500자를 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출결관리를 과목별로 담당교사가 일부 권한을 갖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 위원장은 악성 민원 대응을 놓고는 "제주에서 현승준 교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더 제도적으로 교권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 본질과 무관한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교사에게 떠맡기고, 현장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 같은 정책이 혼란을 심화시켰다"며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 개편, 교권 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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