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 77개 시군구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 등 재정 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산부인과 설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2025년 1월 1일 일산차병원에 태어난 니케(태명)와 꼬물이(태명).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국 77개 시군구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 등 재정 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산부인과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25% 이상 사라졌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분만 인프라 붕괴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수 감소율과 비교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125개소(26.4%) 급감했다.

이에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그쳤다.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더라도, 출산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

지역별 인프라 격차도 컸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분만 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 뿐이라 폐업 시 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 이었다 .

2020년 분만 기관이 없던 지역은 60곳이었는데, 5년 새 17개 지역에서 추가로 분만실이 사라졌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분만 환자 수는 2020년 27만명에서 2024년 23만6000명으로 12.6% 감소했지만, 분만 관련 총 진료비는 5618억원에서 7015억원으로 오히려 24.9% 급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42.8%나 치솟은 것이다 .

장종태 의원은 "통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 대책이 재정 투입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의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사라진 분만실과 떠나간 의료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를 고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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