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의혹 박진·이노공도 조사 중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6번째로 출석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아침부터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호주대사 범인도피를 놓고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고 조치를 했는지, 수사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는 세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격노 없었어도 초동수사 결재 번복했을 것 같나',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 안 하나', '장관 보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언급 아예 없었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면서 수사기록 회수 등 의혹 전 과정에 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회와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대령을 놓고 거짓증언(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정 특검보는 "출범 초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따로 불러 조사하진 않았고 그간 여러 당사자들을 조사했다. 그렇게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서 김계환의 진술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모습을 드러냈지만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 격노 알렸으면서 왜 그동안 침묵했나', '수사기록을 수정하면 본인이 직권남용 피의자가 될 것이라 우려했나', '이종섭 전 장관과 부하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범인도피 의혹 관련 외교·법무부 고위직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이던 같은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나흘 뒤엔 같은달 7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7일 만에 돌연 출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같은달 28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했고, 이튿날인 29일 사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담당했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인사검증을 진행했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노공 전 차관은 오전 10시 28분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서류를 전달한 이유는 뭔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있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봤나'라고 묻자 "이미 언론에 밝힌 적 있다"고 답했다.
박진 전 장관은 10시 44분 도착해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지시 받았나', '당시 이원모 비서관이 연락해서 대사 임명 절차 준비하라고 했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면 문제될 것이란 생각은 안 했나'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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