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축소...의료기술 규제 완화로 환자 위험 전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에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면한 윤석열 전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프레임을 강조하며 만성질환과 경증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축소했다"며 "하지만 내란 정권과 단절돼 기대를 모은 이재명 정부도 건보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 목표 보장율이 없으면 총의료비에서 어느 정도까지 건보 재정을 확충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지불제도 등을 개혁하지 계획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의 14.2%로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결정된 올해 지원 비율 14.4%보다도 줄었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을 막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유지되고 있다. 울산과 광주에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로 실패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몇개를 어디에 짓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공공병원 신설 시도는 늘 예타 탈락으로 좌초됐는데도 국정과제에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병원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핵심으로 한 예타는 폐지하고 지역 주민 건강수준 형평성, 건강개선 효과성 등 공공 부문을 따지는 조사로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수가인상 정책 문제도 지목됐다. 공공의료와 건보 보장성 확대로 대응해야 하는 응급의료 대응, 중증 복합외상, 소아과와 분만산부인과 취약지 문제를 수가보상으로 해결하려하면서 환자가 많은 대도시 병원들 수익은 늘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백주 위원장은 "수가인상은 오히려 지역의료 격차를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수가 인상 많이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평가부터 해야한다"며 "수가 인상은 아무 것도 담보하지 않고 의료기관 수익만 올려주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의료AI 등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내년 예산을 보면 건보를 제외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이 의료AI,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등이다. 전진한 국장은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유예 등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는 기업 이윤 증대에만 도움이 될뿐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거나 의료비용을 낭비한다"며 "기업이 시간과 돈을 들여 임상시험을 하는 대신 환자들이 진료 명목으로 돈을 내면서 미검증 기술의 실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문제도 거론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외상, 감염, 분만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한 분야로 한정해 지역의료와 1차 의료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필수, 지역의료강화기금'도 공공의료에 투입될지 불분명해 민간병원 적자 보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대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금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공공, 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맞도록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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