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재구조화 추진…5극 3특과 연계 '주목'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확정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교육부 소관이다.
세번째 국정목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에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 네번째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가장 앞세웠다.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연구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이 아닌 거점국립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9곳 거점국립대에 올해보다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도 눈에 띈다. 라이즈는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목표로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뜻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라이즈를 지자체 단위가 아닌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강원·전북·제주)'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자체장의 입김보다 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교육 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라이즈 예산은 올해보다 1993억원 늘어난 2조1403억원이 편성됐다.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성인학습자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도 이뤄진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도 마련에도 나선다. 학부모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교원단체가 꾸준히 주장해 온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도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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