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취업 승인율 100%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관피아'를 근절할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개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94.2%로 집계됐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00%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건수는 금융감독원 88건, 국세청 86건, 기획재정부 15건, 공정거래위원회 14건, 금융위원회 10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지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았다. 민간기업 다음으로는 협회·조합(89건), 법무·회계·세무법인(81건), 기타(54건), 시장형 공기업(10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경유착과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 등 관피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근절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연장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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