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군 수사조직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수사단의 수사인력을 절반 규모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수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며 군 수사조직 감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국방부에 수사조직 감축 지시를 전달했고, 같은해 8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이라는 제목의 6쪽 분량 보고서가 작성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과 각 군 수사단의 수사인력 799명(군인 650명, 군무원 149명)을 절반 수준인 399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은 64명에서 25명으로 60% 넘게 줄일 계획이었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시행할 방침이었다. 다만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반대 의견을 내며 감축안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회의 참석자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해병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지난 7월 25일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어 지난달 8일과 20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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