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긴급구제권 기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14일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 등 3명은 '긴급성 요건 결여' 사유로 긴급구제신청에 만장일치 기각 결정했다.
현재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팀은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이 2023년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며 입장을 바꾼데 대해 수사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이었다"며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 당시 '피해호소인' 용어가 쓰인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용어를 쓰면서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중의와 배치된다"며 "2차 가해가 될수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이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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