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도 "철저히 진상규명해 국교위 정상화"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은 1일 '금거북이 청탁 의혹'에 휩싸인 이배용 국교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국교위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발생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말씀하신 걸 제가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사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여기 와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상황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직전인 오전 10시쯤 국교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교위원장 사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이 기관장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의 국회 회의 불출석은 공무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의혹 소명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무단 불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이 위원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교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위원장의 뇌물 상납과 매관매직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교육농단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교위 설립 목적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2기 국교위는 교사·교수·학부모·학생·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장문을 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며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새롭게 출범할 국교위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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