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개혁 공청회 발언을 놓고 현직 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지검장을 직격했다.
그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 등을 직접 보완수사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사례들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년간 겪어본 감으로는 검찰에 접수되는 민원의 90%는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 검사는 또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 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서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본다"고 했다.
공 검사는 글의 말미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장이 돼서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나"라며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 지검장은 국회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간판 갈아치우기만 하고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하는 것"며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찍어내기식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개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나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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