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5시 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은 왜 받지 않았다고 했는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날 심사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 검사, 검사 6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160쪽 분량의 PPT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PPT에는 범죄 중대성을 소명하기 위한 영상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면서 정장 안 주머니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꺼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도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한 내역도 나와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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