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두고 "정부의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발표 후에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도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추계·산출 근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의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국 광역철도(GTX) 확충,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개발 편중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이 커 무분별한 개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위주 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이 지난 4월16일 요구한 개혁과제도 47건 중 7건만 반영됐다. 부동산 분야에서 경실련과 정책 협약으로 합의했던 과제들은 배제됐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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