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 부실화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7가구에 3억4400만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피해가 발생한 장위동·성산동의 2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직접 운영한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빠르면 10월부터 선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번 피해 사례는 △사업자의 자본 부족 △수익성 낮은 임대료 구조(시세의 80%) △건물과 토지 소유주 분리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 어려움 등 사회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시는 지난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공급을 2022년부터 중단했다.
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 평가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 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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