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좌천성 인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은 대폭 좌천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전원 교체됐다. 최선임 차장인 1차장은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여성 검사 최초로 발탁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임명됐다.
핵심 보직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과 정책기획과장에도 최초로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과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는 검사가 파견 중인 기관별로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번 인사에서 국내 외부기관 파견 보직을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 파견감축 기관은 국정원 2석과 감사원, 법제처, 환경부, 방통위, 헌재 각 1석이다.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도 주요 기관장, 부서장 등에 보임했다. 내란특검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부천지청장, 김건희특검의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은 부산서부지청 차장, 채상병특검의 천대원 수원지검 형사5부장은 대검 조직범죄과장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추후 특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면 보임된 보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이 발령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대검 대변인은 이진용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각각 부산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며 의원면직됐다.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직인 부산고검 검사로, 주임검사였던 김경목 부부장은 평택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이동한다.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김영철 차장은 이 사건도 수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위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와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인재들을 중용했다"며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균형있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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