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 측 "청문회 때 소명할 것"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시절 작성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게시글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적 견해와 비속어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나친 흠집내기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의 게시글은 크게 세 건이다. 최 후보자는 2016년 12월 31일 "딸 사위와 만나 함께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올렸다.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담겼다. 병신년은 2016년의 간지인 병신년(丙申年)을 뜻하지만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19년 10월 26일에는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는 글을 남겼다. '탕탕절'은 박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댄, 조롱성 의미가 담긴 온라인 신조어다. 2021년 8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사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만 교육공무원인 교원만큼 엄격하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 제한되진 않는다. 다만 교육감의 정치성향이 뚜렷하면 특정 노선에 유리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기 편' 교원단체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이나 행정이 정치색을 띤다는 인식이 확산돼 학부모·학생 등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 후보자에 대해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분노와 학부모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일부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최 후보자 스스로 과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며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어떤 경위로 발언했는지는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NS 게시글 작성을 자질 부족으로까지 연결짓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으로서 가벼운 처신이란 비판을 받을 순 있겠지만 위법행위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을 하기에 치명적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며 "청문회는 3선 교육감인 최 후보자의 정책적 성과나 실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재직 시절 정치적 성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을 개인 SNS에 올린 것까지 자격 미달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흠집내기"라며 "교원에게도 직무 외 영역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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