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규제혁신이 경제 살리고 시민 삶 챙기는 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연중 상시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20일 서울시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전문가 심사체계,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이다.
◆시민 참여와 전문가 심사로 만드는 365일 규제혁신 시스템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 주도 규제 발굴 △3단계 전문가 심사 체계 △규제 통합관리 시스템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한다.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도 정례화하고, '직능단체 핫라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한다.
이와 함께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처리 지연이나 과도한 행정 규제와 같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 자문심사단'을 통해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기존 포지티브 방식(허용 항목만 명시)을 네거티브 방식(금지 항목만 명시)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규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규제 존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편익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기반도 손본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샌드박스는 신산업·소상공인 분야 등에 적용되는 실험적 규제 유예 제도로, 사업자나 시민이 특정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규제 발굴부터 개선·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행률도 수시 점검해 지연을 방지한다. 성과는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시의회,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을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 개혁 논의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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