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압수물 선별절차를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일 오후 1시 조태열 전 장관을 불러 압수물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은 특임 공관장으로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 자격 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등 일련의 실무 절차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의 수장으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특검은 그간 외교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이종섭을 대상으로 한 공관장 자격 심사 등 외교부의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신체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이던 같은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나흘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7일 만에 기습 출국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호주로 출국한지 11일, 호주대사에 임명된지 25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종섭 전 장관을 '적격'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외교부가 심사위 회의록 등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오전 9시 30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해병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염 소령은 지난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는데,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염 소령의 이름만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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