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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조태열 압수물 선별절차 진행…이종섭 호주대사 의혹
임기훈·염보현·최진규 다시 불러 조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압수물 선별절차를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0일 오후 1시 조태열 전 장관을 불러 압수물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은 특임 공관장으로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 자격 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등 일련의 실무 절차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의 수장으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특검은 그간 외교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당시 이종섭을 대상으로 한 공관장 자격 심사 등 외교부의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신체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이던 같은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나흘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7일 만에 기습 출국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호주로 출국한지 11일, 호주대사에 임명된지 25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정민영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민영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종섭 전 장관을 '적격'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외교부가 심사위 회의록 등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오전 9시 30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해병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염 소령은 지난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는데,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염 소령의 이름만 기재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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