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의 예천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의 지휘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수중 수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시 상황들을 특검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색 작전 당시) 당사자들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할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 특검에 출석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 명시적으로 지시했나',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8일 현장 지도 당시에 어떤 점 위주로 강조했나', '사단장이 수색 작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줬나', '구명조끼나 로프 없이 수중 수색 지시 내렸나', '당시 작전 권한 책임자인데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박 전 여단장은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인물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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