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원단체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논평을 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적으로 약속해 교육계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국정과제 어디에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국정기획위는 정치기본권 보장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정부의 최종 국정과제에는 대선 공약인 정치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정과제에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이 반영된 점은 환영하지만 미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의 교육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며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이 제시됐다. 하위 과제로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을 담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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