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한다.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 차장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처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호처 관련 규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번 반려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 심 전 총장과 이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구속영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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