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14일 복귀 의사를 밝힌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학사 유연화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란 뒤늦게 수업·실습에 참여한 의대생에게 별도의 학사 일정을 편성해 진급이나 졸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수업 불참으로 유급 또는 제적 대상자가 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의대생 유급 시한이었던 4월 말까지 "추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대해 "시기 등은 고려할 사항이 종합적으로 많고 대학별 복귀상황 여건이 다른 걸로 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과 학생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다. 이어 "전주 말씀드린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하는 단계라 한다, 안 한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40곳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1명(42.9%)이 유급·제적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12일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유연화 여부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학사 유연화가 현실화할 경우 '형평성·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대학의 설득에도 수업을 거부해 온 학생과 강의실을 지킨 의대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만 봐주느냐'는 특혜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차 부대변인은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호 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