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에 정책 및 조직개편 방향 의견서 전달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개헌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에 그치지 않고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헌정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통치 제도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이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은 통치 구조 말고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통치 제도로만 얘기가 빠져서 결국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헌은 중요한 만큼 말도 많고 결론이 안 난다. 이젠 시각을 달리해 당장의 통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 등 실질적 권력 분립 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책 결정이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 단기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행정부의 중립성과 공공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국정 운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놓고도 구체화 및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국방 문민화 및 실용외교 전환 △외교역량 강화 및 한미 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및 남북 인도주의 협력을 제안했다.
부동산·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 확대 및 서민·중산층 주택공급 강화 △전세사기 근절 및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핵심 과제로는 △5극 3특 체제 구축 △지방재정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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