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원 조달 문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최종 합의했다. 구는 앞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 비율 '9대 1'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다만 서울시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아 25%를 부담한다.
시가 추산한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 원이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5794억원이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가 3476억 원, 자치구가 2317억 원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자치구는 재정난을 이유로 9대 1 안을 시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강석(송파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기존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부담액은 수십 억대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 원,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도 3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만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됐는데, 시와 구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역시 최근에도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을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여유로운 재정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에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추경을 8월 중 편성한다.
다만 세수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구는 기존 사업을 조정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차 지원금 예산 문제는 좀더 살펴보겠지만 안은 6대4로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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