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입시 경쟁 완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립대 공영화를 통해 거점 국립대와 분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대학체제 개편 어떻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에 약 5조원을 투입해 대학서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중심 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모델인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가 참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란 연구 중심 대학인 UC계열(University of California), 교육 중심인 CSU계열(California State University), 직업교육 중심 CCC계열(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이 서로 연동하며 분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는 공립이 전체 70％ 이상, 학생 수로는 90％에 달하는 환경에서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성과를 냈다. 반면 한국은 국공립대학이 15％에 불과하고, 80％에 달하는 사립대 중 대다수 지방대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 강화에만 집중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직업교육 강점을 가진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와 배치된다.
이에 거점국립대를 각 권역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함께 권역 내 사립대와 중소규모 국공립대들을 살려 교육중심, 지역대학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립대 공영화를 통해 거점 국립대와 분업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소장은 "한국에서 네트워크형 대학체제 구축은 대다수 사립대, 특히 경영위기인 군소 지방대 및 전문대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각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캘리포니아주립대 유형의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은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와 병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전문대는 국가의 전적인 책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내 경영위기로 전체 사립대 절반 이상이 폐교 내지 경영위기에 몰려 공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사립대들은 정부 재정지원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중이 2023년 기준 전체 예산의 20％ 가량 달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물론 한계 사학이 국가재정으로 연명되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캘리포이나주립대 모델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이상화할 필요는 없다. 지역에 거점국립대학, 지역 국립대학, 지역 사립대학, 전문대 등 선순환적인 연계방식을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오히려 대학을 특성화하면서, 거시적인 협력체제 속에서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네크워크 추진 과정에서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호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전문경력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내 대학의 맏형으로서 거점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역 내 국립대 통합은 물론 사립대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크 혹은 연합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며 "또한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간 학점 공유, 공동 학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