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기조를 전환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법인세·상속세·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 대상 윤석열표 감세 정책이 지속된 결과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초유의 계엄⋅내란 사태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고 2025년 경제성장률은 1% 중반대로 하향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직한 조세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자산 과세 감세 등 부자감세 정책 철회하는 것"이라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복지세 도입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형평성 회복 등 세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으로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nsweri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