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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기로…9일 영장 실질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8일 본격 출범한 지 18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외환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이유 등은 법정에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1차 조사 이후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2차 출석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이 다시 지난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오전 9시2분부터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54분께 귀가했다. 이 중 조서 열람만 약 5시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45분 만인 오후 6시 5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즉각 반발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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