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니티네며 현행 로스쿨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두고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힌 후 사법고시 부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에 관해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단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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