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개입 여부 확인되면 직권남용죄 적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사망에 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특검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필요할 경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8개의 수사대상 중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사건을 초동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은 같은해 8월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곧바로 자료를 경찰에게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했다. 조사본부는 재수사를 통해 임 전 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해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대표가 대통령 부부를 뜻하는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언론에 공개됐다. 녹취에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 말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보류를 돌연 지시했으며, 이는 'VIP 격노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졌다. VIP 격노설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을 말한다.
즉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부탁했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부터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공수처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과 지난달에도 포렌식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가 '이첩 보류' 또는 '이첩 대상에 임성근 제외' 지시와 연결되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명로비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법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 구명로비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원칙적으로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은 지난 24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기록 이첩 및 공수처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의를 마쳤다. 특검법에 따라 최소 6명의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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