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조례에 따라 설립" 인권위에 진정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위기 청소년을 지원해 온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이 다음 달 7일 운영이 종료된다. 시는 재정사업 평가 '미흡' 판정과 기능 중복·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해당 센터를 다음 달 4일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고, 2026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기존 센터는 2013년 전국 최초의 십대여성건강센터로 설립돼 성매매·성폭력 피해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무료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60점)' 판정을 받았다. 시는 센터가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고, 진료·상담·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중 73.4%가 정보 제공 및 생필품 지원에 치중됐고, 의료·건강 지원은 2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에 회계 부정 및 인사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2일 나는봄의 운영법인인 (사)막달레나공동체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센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센터에 통보했다.
센터 측은 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재정 평가가 종합 점수만 공개되고 항목별 점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 부정 및 인사 갈등 등 과거 운영 논란을 두고는 "전 센터장과 전 팀장 배임 사건이 있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자정 과정을 거쳤으며, 해당 인물들은 모두 퇴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진과는 무관한 일이며, 이를 이유로 운영 종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생활물품 위주 지원' 지적도 반박했다. 센터는 "의료지원이 주된 기능이며, 지난 10년간 누적 의료지원 건수는 2만8954건에 달한다"며 "물품 지원은 후원 물품을 활용한 것인데도, 물품과 의료 서비스를 동일 기준으로 정량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고시나 공고 절차 없이 기관을 종료하려는 시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 측은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도 왜 재조정돼야 하는지 시가 정확한 설명을 한 바 없다"며 "시는 고시·공고 등 조례상 필수 절차도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4개 기관이 의료, 교육, 쉼터, 상담 등 각기 다른 역할을 분담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게 센터 측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나는봄공대위)'는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출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록물 정리·분류만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실무자와의 협의 없이 종료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며 "센터 운영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그 사이 유관기관 협의나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은 시장 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조례가 폐지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마을센터, 사회서비스원, 감정노동센터처럼 없어지는 기관이 잦아 노동자들이 구조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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