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사단법인도 아냐…사기죄 고발해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리박스쿨 의혹'을 둘러싸고 교육부에 질타가 쏟아졌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취직을 미끼로 댓글 여론 조작에 참여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당은 교육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직속 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배경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전수조사 등을 통해 더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이 부총리가 손 대표를 몰랐느냐'고 캐물었다. 오 차관은 "손 대표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만난 것 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건 없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1기 자문위 이후 2기를 출범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데 손 대표가 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와 손 대표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이 부총리 최측근이자 돌봄 정책 비롯한 각종 정책을 지원한 이수정 교육부 총리 정책 자문관이 추천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손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앞세워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손쉽게 침투한 데에 이 부총리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유초등교육 전문가로 추천 받았고 위촉 시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6월 13일 위촉됐고,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1일 해임됐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교육연합)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이 부총리 중점 사업인 늘봄학교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깊이 관여하고 가장 앞장 서 전개한 사람이 이 자문관이고, 이 자문관이 리박스쿨이 창립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다. 오 차관은 "이 자문관은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 자문관에 확인한 결과 (손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자문관은 지난 3일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늘봄교육연합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단법인은 아닌데 명칭이 사단법인 늘봄교육연합 같다'는 게 이날 받은 교육부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이라며 서울교대와 계약하고 교육부를 속였으니 사기죄로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극우 단체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