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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대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배당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더팩트 DB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시 수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에 배당했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또는 사건 종결 이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급청이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에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여해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2021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신청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대검에 재항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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