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성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의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아직 토허제 지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2월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등 강남권 일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지난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다시 토지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결정을 두고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시장 신뢰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성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집값 상승세가 감지되자, 서울시는 이 지역을 포함한 일부 자치구에 향후 6개월간 시장 상황을 관찰하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풍선효과를 염두에 둬 토허구역의 범위를 넓혔다"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취득이 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 중국 쪽에서 서울 부동산 매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다만 고가부동산이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외국인 대상 토허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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