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정치·공공 부문 민영화 안 돼"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우선 과제로 "내란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연구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 전문가 101인의 의견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내란 종식 △원칙 있는 국정 운영 △검찰 개혁 △일하는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정치 개혁 △사회적 평등 추구 등으로 꼽았다.
'내란 종식' 부문에서는 계엄과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계엄과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계엄방지입법, 방첩사 재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별 등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산업 안전과 여가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내란 관련자 관용 △혐오 정치, 진영 정치, 보복 정치 △공공 부문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언급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교수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관련자 사면은 맞서 싸운 국민의 의지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란 사태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벌과 이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5년 내내 내란세력과의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사회경제 개혁과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으로 분열되고 상처입은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인의 지혜가 민주주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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