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 2.1배 증가…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 늘어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2565명 적발됐다. 지난 20대 대선 대비 85% 급증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번 대선 관련 총 2295건, 2565명을 단속해 88명을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44명은 불송치 및 종결했으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3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17명, 허위사실 유포 189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선거폭력 137명, 불법단체 동원 3명 등이다.
경찰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1907명을 적발했으며, 대선 관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범죄는 총 19건, 30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및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맡긴 상태다. 이외 불법인쇄물 배부 38명, 사전선거운동 29명, 기타 213명이 적발됐다.
선거사범 2565명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1383명과 비교하면 1182명(85.5%) 급증한 것이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19대 대선 선거사범 956명과 비교하면 1609명(168.3%) 늘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이 20대 대선보다 2.1배 증가했고,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척결을 목표로 설립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개최하며 조직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 중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지난 4일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하는 한편,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또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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