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결국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경찰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 자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화폰 기록은 내란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꼽힌다. 만일 내란 혐의 재판에 비화폰 자료가 활용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의 통화 횟수와 시점 등이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정확하다며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다.
영장 발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입증을 목적으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내란 사건에는 활용할 수 없어 다시 목적을 명시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을 놓고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경찰에 문서제출 명령 또는 사실조회 요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은 수사기관이 한다.
법원이 직권 발부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 11부(당시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검찰이 요청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3일에는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요청한 압수 대상물에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정부 비화폰 정보, 전자정보 관리대장 및 업무 매뉴얼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공범들이 비화폰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할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9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영장 발부보다는 문서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요청을 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 등에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비화폰 통화 관련 기록이 담겨있다. 경찰과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기록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찰은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삭제 시점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세간에 폭로한 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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