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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판례와 상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천=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오후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전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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